부부 공동명의 하는 게 무조건 좋을까요?

 

 

예전에는 한 가구당 1주택이랑

거의 대부분이 남편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다른 의도로

아내 명의로 해놓는 경우 외에는 말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함께'라는 인식이 더 강해져

공동명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부부 공동명의 비율이

40%를 넘어서면서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금 혜택이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세금 혜택이 있으며

그럼 무조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택 하나에 대해 납부 의무를 지는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는데

이 중 취득세와 재산세는

공동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납부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지분별로 나뉘어

과세표준이 적용되어 분산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6억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2억짜리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별로가 아니라

등기에 올라와 있는 각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낼 세금이 없게 됩니다. 

부부가 각각 6억씩 나눠가졌고

6억 이상부터 부과되는데

6억 초과분이 없으니 낼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12억짜리 주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다면

12억에서 6억을 공제한

나머지 6억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6억이 넘는다면

공동명의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종합소득세에서도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그 이상부터는 과세대상이므로

임대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다면

이 때 역시 공동명의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주택소유자들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양도소득세에서도 역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익을

각각의 공동명의자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단독명의일 때보다

내야할 세금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 자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는

공동명의와 상관없이 똑같지만 

각 개인별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절세효과가 있게 됩니다. 

 

절세효과 외에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다른 한 쪽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재산의 안정성이나 보존 등에

더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 부분에서는 절세 효과를 봤지만

대신에 추가로 내야하는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전문적으로 부동산 물건을 취급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경우에는 절감 효과가

크게 와닿을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6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아예 부과가 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역시 해당이 되지 않으며

1주택 실거주자라면 더욱이

팔 계획이 없다는 점을 봤을 때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점인데요. 

바로 재산권 행사에 관한 것입니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부부 공동명의자 모두가

계약에 참여해야 하고

참석하지 못할 시 동의 또는 위임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대출 역시 명의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며

대출한도도 1인 명의자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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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마다 처한 상황이 각자 다 다르므로

부부 공동명의를 생각할 때에는

주택 수, 금액, 기타 비용 등을

따져봐서 결정해야겠습니다.